-
현관에 오일 뿌려 성폭행 시도한 외국인 강사 징역 5년
계획적으로 성폭행을 시도한 20대 외국인 강사에게 법원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 박준용)는 15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주거침입 등
-
후배 업체 밀어준 김제시장…항소심서도 '직위 상실형'
이건식 김제시장이 12일 항소심 선고 직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김준희 기자 고향 후배가 운영하는 사료 업체를 밀어준 혐의(업무상 배임)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이건식
-
[단독]총리 차출, 대선 출마, 개인비리로 광역단체장·교육감 4명 줄줄이 공석 사태
국무총리 후보자로 낙점된 이낙연 전남지사가 11일 전남도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 전남도] 개인 비리,대선 출마,총리 차출…. 대통령 선거를 전후로 지방 곳
-
성현아 측 “남편, 이혼소송 준비 중 사망…연락 안 닿은 지 오래”
배우 성현아. [중앙포토] 배우 성현아의 남편이 9일 숨진 채 발견된 가운데, 성현아 측이 입장을 밝혔다. 배우 성현아 측이 남편 사망과 관련해 입장을 밝혔다. 성현아 측 관
-
성매매 무죄 배우 성현아 남편 화성서 스스로 목숨 끊은듯
과거 성매매 혐의로 재판받던 배우 성현아씨. [사진 일간스포츠] 지난해 법원에서 성매매 혐의에 대해 무죄선고를 받은 배우 성현아(42)씨의 남편이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
성현아 남편 숨진 채 발견…“스스로 목숨 끊은 듯”
배우 성현아. [중앙포토] 배우 성현아의 남편이 변사체로 발견됐다. 경찰에 따르면 9일 오전 8시 40분경 경기도 오산시 한 오피스텔 공사현장 인근에 주차된 승용차 안에서 성현아
-
처제 강제추행한 40대 남성들 잇달아 집행유예
아내의 여동생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구속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광주고법 전주제1형사부(부장 황진구)는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
-
덴마크 고등법원, 6월 8일 정유라 송환 판결
지난달 24일(현지시간) 덴마크 현지 매체 엑스타블렛과 인터뷰 중인 정유라 씨. [엑스타블렛 캡처] 지난달 20일(현지시간) 덴마크 올보르 지방법원의 한국 송환 결정에 항소 의
-
교사였던 부인 파면까지 시켰던 경찰 폭력사건 다시 원점으로…영상보니
2014년 12월 19일 해당 사건이 소개된 뉴스타파 방송 내용[사진 뉴스타파] 음주운전 단속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유죄판결이 난 공무집행방해 사건이 8년 만에 재심을
-
[간추린 뉴스] 19대 대선 유권자 4243만 명 … 40대 최다 外
19대 대선 유권자 4243만 명 … 40대 최다 5월 9일 실시되는 19대 대선 유권자 수가 4243만2413명으로 확정됐다. 중앙선관위는 4월 11일을 기준으로 선거인 명단을
-
"옥시 측에 불리한 부분도 있다" 서울대 교수 '보고서 조작' 항소심서 감형
옥시레킷벤키저 측의 부탁을 받고 '가습기 살균제의 유해성이 불분명하다'는 보고서를 쓴 혐의로 지난해 구속된 조명행(58) 교수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석방됐다. 서울고법
-
'골프장 캐디 성추행' 박희태 전 국회의장 집행유예 확정
골프 도중 여성 캐디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박희태(78) 전 국회의장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28일 강제 추행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
-
7살 딸 죽음 이르게 한 엄마의 '악마와 동거'
평범한 두 딸의 엄마였던 박모(43)씨의 인생이 파멸의 늪으로 빠져든 건 지난 2008년 대학 동창 백모(43)씨의 소개로 학습지 교사 이모(46)씨를 만나면서부터다. 박씨의 눈
-
‘교도소 철거 사기’ 홍준표 처남, 항소심서 집행유예로 풀려나
사기죄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던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선후보의 처남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조휴옥)는 27일
-
사기죄로 기소된 홍준표 처남, 항소심서 집행유예
JTBC(중앙일보 ·한국정치학회 공동 주관)가 주최하는 대선후보 토론회가 25일 일산 빛마루 방송지원센터에서 열렸다. 홍준표 대선후보가 발언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사기 혐의로
-
감형에도…'섬마을 여교사 성폭행범' 전원 대법원 상고
항소심 판결에서 전원 감형을 받은 '섬마을 여교사 성폭행' 학부모 3명 전원이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25일 광주고법에 따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
-
“불법 스포츠토토 업자가 챙긴 판돈도 부과세 부과 대상"
불법 인터넷 도박장을 운영해 얻은 수익도 세금을 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도박은 부가가치를 창출하지 않아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기존 법리를 보완한 것이다. 대
-
법원 "故 신해철 집도의, 유족에 16억 배상" 판결
법원이 가수 고 신해철 씨를 수술한 의사 강세훈 씨에 대해 유족에게 15억 9천여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고 신해철 씨의 부인 윤원희 씨(가운데) [중앙포토] 서
-
아내 인두로 지지고, 가위로 내려찍고… 엽기행위 남편 2심서 감형
[중앙포토] 아내를 26시간 넘게 감금하고 고문해 살해하려 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5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 윤준)는 살인미수 및 특수감금치상 등
-
노래방서 지인 잠든 사이 지적장애 10대 딸 성추행한 30대
노래방에서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여중생을 성추행한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 형사1부(부장 성기권)는 23일 “지인의 10대 딸을 성추행한 혐의(아동·
-
형부 성폭행으로 낳은 아이 살해한 여성, 항소심 실형
형부에게 성폭행을 당해 낳은 3살 난 아들을 학대하고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에게 항소심도 실형을 선고했다. 이 여성을 성폭행한 형부도 징역 8년6개월의 중형이 그대로
-
섬 여교사 성폭행 주민 3명 항소심서 감형
섬마을 여교사를 성폭행한 주민들이 항소심에서 모두 감형받았다. 광주고법 형사1부(부장 노경필)는 21일 “여교사를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치상
-
"송가연, 서두원에 보복당할까 두려워 잤다"
[사진 일간스포츠] 이종격투기 선수 송가연이 동료 서두원에게 "보복을 당할 것이 두려워 응한 것이 많다"고 말한 녹취록이 공개됐다. 19일 스포츠 경향에 따르면 이날 서울고등
-
정치자금법 위반 이승훈 청주시장 항소심도 당선무효형
선거비용을 축소 신고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이승훈(62) 청주시장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대전고법 청주제1형사부(재판장 이승한)는 20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